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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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기자수첩] KT 수사, 좌고우면해선 안된다</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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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riter meta-text">홍민철 기자 <span class="reporter-email">plusjr0512@vop.co.kr</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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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eta-text"><span class="update">발행</span> 2017-11-22 09:32:42</div>
<div class="meta-text"><span class="update">수정</span> 2017-11-22 09:32:4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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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article-text">KT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최고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p>
<p class="article-text">노무 담당 핵심 임원이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를 낙점하고 그룹 회장이 이를 허가 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경영진으로부터 낙점 받은 이 후보는 5일 전 위원장에 당선됐다.</p>
<p class="article-text">회사가 후보를 선정하고 관리자들이 총동원되어 당선을 돕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백화점' KT에서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p>
<p class="article-text">지난 10년 동안 수십건의 고소·고발이 고용노동부와 검찰·경찰에 제기됐지만 부당노동행위로 KT 경영진이 처벌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당국은 대부분 사건을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했고 때문에 진술인이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고 말하면 '증거 불충분'이라고 면죄부를 줬다.</p>
<p class="article-text">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KT 부정선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군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 관계자들이 차례로 구속되는 것을 보며 '이번에야말로 KT 경영진의 불법 경영을 뿌리 뽑을 수 있겠다'는 기대도 가져본다.</p>
<p class="article-text">하지만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권 교체 마다 반복된 KT 회장 사퇴 압박식 수사'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청와대가 수사를 핸들링 한다'거나 '자기 사람 심기 혈안'이라는 따위의 억지도 부린다. '정권 바뀌어 봐야 똑같네'라는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부도 깎아내리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도 위축시키겠다는 심산이다.</p>
<p class="article-text">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처벌 받지 않는 범죄는 재현된다.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회사의 노동조합 선거 개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KT 황창규 회장은 이 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지난 10년간 한 번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제야 처음으로 정상적인 수사나섰다.</p>
<p class="article-text">이번에야말로 KT 경영진의 불법 노무 경영을 뿌리뽑아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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